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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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2) 8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누산벌점=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벌점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의 종합 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사고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 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가감

† 교정교육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

80점 이상   20일

60 - 80점   15일

60점이하    10일

† 모범 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 운전자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중(상습위반 및 사고자에 대한

가중)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

으로 과거 1년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 개시일이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과거 1년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  ========================

없 음     *** 없음 ( 당해 처분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1 회      *** 1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10일 )

2 회      *** 2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20일 )

3 회 이상 *** 3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 지연으로 인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연장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며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 지연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 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철회 및 처분기준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처분기준의 감경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1. 교통사고 야기도주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제외)

4. 결격사유에 해당

5.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 포함)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이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위반시

† 이 법(도로교통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 - - - - 벌점 100점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2.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 벌점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 - 벌점  40점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 - - - - - - - 벌점  30점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 - - - - - - - - 벌점  15점

8.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 - - - 벌점  10점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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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도로교통법외) 규정 위반의 경우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 - - - - 벌점 6월이내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벌점 6월이내

나. 교통사고 야기시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때)

-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 - - - - - - - - 벌점 3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벌점 60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 - 벌점 15점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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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및 범칙금액(운전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1997.12.6) >>------------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1.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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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13. 통행금지·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21. 정차·주차금지위반

22. 주차금지위반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으로 소음발생행위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소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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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35. 혼잡완화조치 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km/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 위반

42. 일시정지 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견인제한 위반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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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50. 통행우선순위위반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반

56.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59. 초보운전자표지 미부착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특별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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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구분없이 2만원

62. 적성검사기간 경과

- 6월이하                    : 차종구분없이 5만원

- 6월초과                    : 차종구분없이 7만원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위반 : 차종구분없이 3만원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차종구분없이 3만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보행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1995.7.1) >>-------------

†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2만원

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횡단금지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위반(보호자에 한한다)

8.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1만원

9. 혼잡완화조치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기준<개정 9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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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원인별 처분기준

1.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10일

2. 무면허·음주 및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로         5일

(음주 및 과로운전은 소유자 등이 인식한 경우에 한함)

† 결과별 처분기준

1. 사망 10명이하                        10일

2. 사망 11명이상 20명이하               20일

3. 사망21명이상                         30일

<비고>

·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법50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 사망자가 있는 사고   : 150일

2. 중상자가 있는 사고   : 120일

3. 경상자가 있는 사고   :  90일

4. 부상자가 있는 사고   :  60일

<비고>

†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수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

(1) 감경사유

· 운전자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치료절차를 필하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2을 감경한다

· 운전자는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등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3분의2를 감경한다

(2) 감면사유

· 운전자가 자수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자수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찬여기간은 면제한다

· 자동차 소유자등이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를 검거하게 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 이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일수를 산출한 후 이에 교통사고처분기준(원인+결과)에 의한 일수를 가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면사유와 감경사유가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기준 1개만 적용한다

† 사망이라 함은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 때를 말한다

중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경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부상신고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신고를 말한다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180일

2.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90일

3.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60일

4.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40일

5. 절도에 이용되거나 장물인 것을 알고 운반였을 때  : 30일

6. 기타 범죄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 15일

저지른 것이 판명되었을 때(형법범죄에 한함)

7. 부정임산물 또는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그 사실 : 30일

을 알면서 적재 또는 운반한 때

†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1. 통금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을 때                : 3일

2.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운행 하였을 때  : 6일

<비고>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배로 한다

- 자동차 소유자 등이 직접 운전하였거나 또는 동승하여 범죄행위의정을 알았을 때

- 범죄수사결과 자동차 소유자등이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이 판명된 때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1.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 30일

2.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 30일

3. 운행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20일

4. 운행기록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10일

도로법 제54조4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1.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의 측정 및 - - - - 30일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2. 운행제한을 위반한 때

(1)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4할을 초과한 때  - - - - - - - - 20일

(2)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3할을 초과, 4할이하인 때 - - - - 15일

(3)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2할을 초과, 3할이하인 때 - - - - 10일

(4)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1할을 초과, 2할이하인 때 - - - -  5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위한 제출을 지체한 때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집행한다.

다만, 원처분일수와 가산기간의 합계는 6월(당해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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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2) 8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누산벌점=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벌점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의 종합 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사고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 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가감

† 교정교육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

80점 이상   20일

60 - 80점   15일

60점이하    10일

† 모범 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 운전자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중(상습위반 및 사고자에 대한

가중)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

으로 과거 1년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 개시일이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과거 1년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  ========================

없 음     *** 없음 ( 당해 처분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1 회      *** 1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10일 )

2 회      *** 2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20일 )

3 회 이상 *** 3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 지연으로 인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연장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며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 지연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 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철회 및 처분기준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처분기준의 감경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1. 교통사고 야기도주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제외)

4. 결격사유에 해당

5.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 포함)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이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위반시

† 이 법(도로교통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 - - - - 벌점 100점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2.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 벌점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 - 벌점  40점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 - - - - - - - 벌점  30점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 - - - - - - - - 벌점  15점

8.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 - - - 벌점  10점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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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도로교통법외) 규정 위반의 경우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 - - - - 벌점 6월이내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벌점 6월이내

나. 교통사고 야기시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때)

-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 - - - - - - - - 벌점 3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벌점 60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 - 벌점 15점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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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및 범칙금액(운전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1997.12.6) >>------------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1.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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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13. 통행금지·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21. 정차·주차금지위반

22. 주차금지위반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으로 소음발생행위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소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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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35. 혼잡완화조치 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km/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 위반

42. 일시정지 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견인제한 위반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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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50. 통행우선순위위반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반

56.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59. 초보운전자표지 미부착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특별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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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구분없이 2만원

62. 적성검사기간 경과

- 6월이하                    : 차종구분없이 5만원

- 6월초과                    : 차종구분없이 7만원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위반 : 차종구분없이 3만원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차종구분없이 3만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보행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1995.7.1) >>-------------

†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2만원

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횡단금지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위반(보호자에 한한다)

8.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1만원

9. 혼잡완화조치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기준<개정 9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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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원인별 처분기준

1.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10일

2. 무면허·음주 및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로         5일

(음주 및 과로운전은 소유자 등이 인식한 경우에 한함)

† 결과별 처분기준

1. 사망 10명이하                        10일

2. 사망 11명이상 20명이하               20일

3. 사망21명이상                         30일

<비고>

·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법50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 사망자가 있는 사고   : 150일

2. 중상자가 있는 사고   : 120일

3. 경상자가 있는 사고   :  90일

4. 부상자가 있는 사고   :  60일

<비고>

†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수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

(1) 감경사유

· 운전자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치료절차를 필하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2을 감경한다

· 운전자는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등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3분의2를 감경한다

(2) 감면사유

· 운전자가 자수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자수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찬여기간은 면제한다

· 자동차 소유자등이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를 검거하게 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 이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일수를 산출한 후 이에 교통사고처분기준(원인+결과)에 의한 일수를 가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면사유와 감경사유가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기준 1개만 적용한다

† 사망이라 함은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 때를 말한다

중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경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부상신고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신고를 말한다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180일

2.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90일

3.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60일

4.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40일

5. 절도에 이용되거나 장물인 것을 알고 운반였을 때  : 30일

6. 기타 범죄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 15일

저지른 것이 판명되었을 때(형법범죄에 한함)

7. 부정임산물 또는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그 사실 : 30일

을 알면서 적재 또는 운반한 때

†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1. 통금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을 때                : 3일

2.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운행 하였을 때  : 6일

<비고>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배로 한다

- 자동차 소유자 등이 직접 운전하였거나 또는 동승하여 범죄행위의정을 알았을 때

- 범죄수사결과 자동차 소유자등이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이 판명된 때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1.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 30일

2.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 30일

3. 운행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20일

4. 운행기록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10일

도로법 제54조4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1.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의 측정 및 - - - - 30일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2. 운행제한을 위반한 때

(1)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4할을 초과한 때  - - - - - - - - 20일

(2)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3할을 초과, 4할이하인 때 - - - - 15일

(3)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2할을 초과, 3할이하인 때 - - - - 10일

(4)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1할을 초과, 2할이하인 때 - - - -  5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위한 제출을 지체한 때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집행한다.

다만, 원처분일수와 가산기간의 합계는 6월(당해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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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2) 8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누산벌점=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벌점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의 종합 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사고야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 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가감

† 교정교육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

80점 이상   20일

60 - 80점   15일

60점이하    10일

† 모범 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 운전자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중(상습위반 및 사고자에 대한

가중)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

으로 과거 1년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 개시일이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과거 1년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  ========================

없 음     *** 없음 ( 당해 처분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1 회      *** 1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10일 )

2 회      *** 2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20일 )

3 회 이상 *** 30일 가산 ( 당해 처분벌점 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 지연으로 인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연장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며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 지연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 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철회 및 처분기준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처분기준의 감경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1. 교통사고 야기도주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제외)

4. 결격사유에 해당

5.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 포함)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이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위반시

† 이 법(도로교통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 - - - - 벌점 100점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2.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 벌점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 - 벌점  40점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 - - - - - - - 벌점  30점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 - - - - - - - - 벌점  15점

8.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 - - - 벌점  10점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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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도로교통법외) 규정 위반의 경우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 - - - - 벌점 6월이내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 - 벌점 6월이내

나. 교통사고 야기시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때)

-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 - - - - - - - - 벌점 3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벌점 60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 - 벌점 15점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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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및 범칙금액(운전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1997.12.6) >>------------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 위반

3. 속도위반(20km/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1.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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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13. 통행금지·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21. 정차·주차금지위반

22. 주차금지위반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으로 소음발생행위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소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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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35. 혼잡완화조치 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20km/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 위반

42. 일시정지 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견인제한 위반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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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 자전거등     1만원

50. 통행우선순위위반

51. 최저속도 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반

56.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59. 초보운전자표지 미부착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특별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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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구분없이 2만원

62. 적성검사기간 경과

- 6월이하                    : 차종구분없이 5만원

- 6월초과                    : 차종구분없이 7만원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위반 : 차종구분없이 3만원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차종구분없이 3만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보행자)

-------------<< 범칙행위 및 범칙금(개정 1995.7.1) >>-------------

† 3만원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2만원

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뒤횡단금지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위반(보호자에 한한다)

8.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1만원

9. 혼잡완화조치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기준<개정 9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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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원인별 처분기준

1.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10일

2. 무면허·음주 및 과로운전으로 인한 사로         5일

(음주 및 과로운전은 소유자 등이 인식한 경우에 한함)

† 결과별 처분기준

1. 사망 10명이하                        10일

2. 사망 11명이상 20명이하               20일

3. 사망21명이상                         30일

<비고>

·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법50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 사망자가 있는 사고   : 150일

2. 중상자가 있는 사고   : 120일

3. 경상자가 있는 사고   :  90일

4. 부상자가 있는 사고   :  60일

<비고>

†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수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

(1) 감경사유

· 운전자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치료절차를 필하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2을 감경한다

· 운전자는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등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3분의2를 감경한다

(2) 감면사유

· 운전자가 자수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자수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찬여기간은 면제한다

· 자동차 소유자등이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를 검거하게 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 이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일수를 산출한 후 이에 교통사고처분기준(원인+결과)에 의한 일수를 가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면사유와 감경사유가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기준 1개만 적용한다

† 사망이라 함은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한 때를 말한다

중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경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부상신고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신고를 말한다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180일

2.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90일

3.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60일

4.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40일

5. 절도에 이용되거나 장물인 것을 알고 운반였을 때  : 30일

6. 기타 범죄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 15일

저지른 것이 판명되었을 때(형법범죄에 한함)

7. 부정임산물 또는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그 사실 : 30일

을 알면서 적재 또는 운반한 때

†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

1. 통금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을 때                : 3일

2.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운행 하였을 때  : 6일

<비고>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배로 한다

- 자동차 소유자 등이 직접 운전하였거나 또는 동승하여 범죄행위의정을 알았을 때

- 범죄수사결과 자동차 소유자등이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이 판명된 때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1.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 30일

2.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 30일

3. 운행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20일

4. 운행기록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10일

도로법 제54조4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1.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의 측정 및 - - - - 30일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2. 운행제한을 위반한 때

(1)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4할을 초과한 때  - - - - - - - - 20일

(2)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3할을 초과, 4할이하인 때 - - - - 15일

(3)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2할을 초과, 3할이하인 때 - - - - 10일

(4)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1할을 초과, 2할이하인 때 - - - -  5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위한 제출을 지체한 때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집행한다.

다만, 원처분일수와 가산기간의 합계는 6월(당해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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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 자동차 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 (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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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1.23, 91.9.4>

1.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

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

① 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

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내구연한 경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5.7.1]

제3조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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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② 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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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9.4>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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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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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 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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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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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97.12.6>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95.3.25]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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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7.1>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 기준 초과승차·안전 기준 초과 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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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

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

폭초과 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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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97.12.6>

1. 횡단보도에는 별표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3.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차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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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8.9.6, 95.7.1>

③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개정 95.7.1>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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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로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로의 수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개정 97.12.6>

[전문개정 95.7.1]

제11조의2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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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있어서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

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차"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은

별표8의3에 의한다. <개정 97.12.6>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7.12.6>

1. 통학·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7.12.6>

[본조신설 90.10.29]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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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86.5.1, 82.11.23, 93.12.29, 95.7.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4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 3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로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4. 4차로 고속도로중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한 고속국도 제10호 중부선에 있어서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② 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1.9.4>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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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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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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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9.4,95.7.1>

② 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4 (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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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94.9.10, 95.3.25>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 · 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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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하며

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97.12.6>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97.12.6>

③ 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2.3.14, 93.7.20, 97.12.6>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9.4>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6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 정지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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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7.20, 95.3.25> [본조신설90.10.29]

제13조의7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 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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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95.3.25]

제14조 (경음기 사용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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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9.4>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의 부근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5조 (정비불량표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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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15조의2 (운행기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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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95.7.1>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②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표가 작성된 연월일

2.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3.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운전자 성명

4. 기록표가 작성된 운행구간 또는 구역 [본조신설 90.10.29]

제16조 (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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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②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③ 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

하여야 한다. <신설 95.7.1>

제17조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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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18조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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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91.9.4, 95.7.1>

1. 안전운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24시간이내(수시교육은 8시간이내)로 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운전관리자교육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정기교육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2시간이내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5.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운전 관리자 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7.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안전운전관리자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운전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전자자체교육실시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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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95.7.1]

제18조의3 (초보운전자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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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보운전자표지는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7.1]

제19조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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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④ 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 일시 ·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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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0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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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제21조 (운전연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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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95.7.1>

제22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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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 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 · 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91.9.4>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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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바업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7.1, 97.1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간 및

기간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94.9.10]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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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96.8.29>

② 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8.29>

③ 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8.29>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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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개정 90.10.29, 92.3.14, 93.12.29>

② 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0.10.29>

1. 부상·질병·장해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이후사항 제24조의4 하단 참조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0.10.29>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5.1, 90.10.29>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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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린이통합버스신고서를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

상당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6]

제24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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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4호·

제48조제4항·제50조의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육시설·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일 것

[본조신설 97.12.6]

제24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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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제24조의3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97.12.6]

제24조(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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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무를 말하며, 다음각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충격흡수력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무게는 2킬로그램이하 일 것

7.인체에는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저낭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5조 (도로공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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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5.7.1>

제25조의2 (의료기관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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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9.10]

제25조의3 (신호기등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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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4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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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 ·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5 (면허의 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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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6>

③ 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4와 같다.<개정 97.12.6>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6 (운동능력측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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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사람

(이하 "운동능력측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은 의수, 의족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

을 사용하여 츠ㅈ정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브레이트,엑셀레이터,클러치 등의 조작과 기어변속능력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판정기기로써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13의 5의 운동능력측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운동능력측정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 21호의5서식의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측정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등을 기록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하의 규정에 의한 운동능력측정결과 통지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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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7.1, 96.12.31>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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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27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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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1.9.4>

② 제1항의 공고는 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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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개정 96.12.31>

②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신설 96.12.31>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연습운 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등을

적고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6.12.31>

제28조의2 (병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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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 후단 및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96.12.31>

[본조신설 94.9.10]

제29조 (응시원서의 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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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응시표를 잃어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응용학과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6.12.31>

제30조 삭제<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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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군의 자동차운전경험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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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4호에서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② 삭제 <9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경우에 한한다)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94.9.10, 96.12.31>

제32조 (운전경력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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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4.9.10>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4.9.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96.12.31>

제33조 (운전면허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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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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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 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개정 91.9.4, 92.3.14>

제34조의2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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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7.1]

제35조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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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운전면ㅎ와 관련된 행정처분업무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전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계장이 되며

위원은 운전면허관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경찰청소속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운점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기타 운전면허관리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관리위원횡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괍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전면허시험문제를 느설하거나 그밖에 운전면허관리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99.1.28>

제36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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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개시 직전에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출제할 문제지를 선별하도록 하여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③ 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37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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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94퍼센트,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6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95.7.1]

제38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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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38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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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의 원칙

2.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4. 부대 시설 ·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5.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 명칭 · 위치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4. 기능검정실시에 관한 사항

5. 입원 · 퇴원 · 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8. 수강료 및 기능검정경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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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영 제4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4 (코스 및 도로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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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5에 규정된 기능시험코스등의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의2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5의4에 규정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96.12.31>

③ <삭제99.1.28>

④ <삭제99.1.28>

제38조의5 (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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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교육용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갇은 구조와 성능을 가진 같은 종별의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6.12.31>

1. 레이카, 추레라 10년<신설 99.1.28>

2. 승합자동차 9년

3. 화물자동차 10년

4.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겸 화물자동차 5년

5. 이륜자동차 10년

③ 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96.12.31>

④ 영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표지는 별표 11의3과 같다. <신설 96.12.31>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6 (전문학원의 부대 시설 · 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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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무실 · 휴게실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대 시설 · 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 · 정비장

· 양호실(학과 ·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이 500인이상인 전문학원에 한한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 정비장 · 양호실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생 접수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비장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용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양호실의 면적은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응급처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차장은 7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전문학원의 강의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와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7 (전문학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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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 · 기능교육울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제1호의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최대 부제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6.12.31>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한다. 이경우

별표 15제1호9주)2의2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은 동호(주1의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만을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2. 부제교육횟수는 1일에 행하는 교육의 횟수를 말하며, 최대 부제교육횟수는 14회로 한다.

②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과 같다. <신설 96.12.31>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8 (교육과목·시간 및 방법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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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기능교육

가.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기능강사는 자격증을 달고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 면허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기능강사가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의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교육생 단독으로 운전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능교육과정중 2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조작에 한하여 모의운전장치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과교육

가. 정하여진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학과강사는 자격증을 달고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 교과서 · 시청각자료 및 모형등 교육교재를 사용하되, 교과서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강사나 응급처치전문기관의 외래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도로주행교육

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기능강사는 자격증을 달고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강사가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9 (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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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가.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나.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다. 학감변경의 경우에는 학감 인장의 인영

라. 전문학원지정증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가. 전문학원의 위치도

나. 시설평면도

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문학원지정증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 · 구대비표

나. 변경사유설명서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0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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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법 제7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경찰청장이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수요를 판단하여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개정 97.12.6>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각 평정요소당 5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체평균이 6할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7.12.6>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실시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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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5제1항제2호에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능검정원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강사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 및 절차등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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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이 법 제71조의4제2항 또는법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 · 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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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9호의11서식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 · 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의 기능검정원 · 강사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4 (기능검정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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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제39조 ·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제39조의2 ·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38조의15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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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감은 영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ㅇ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중명한 떼에느 교육생게게 별지 제29호14서식의 수료증을 교뷰하고

별지 제29호의15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감은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27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제29호의28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학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한 졸업증발급대장에 기개하여야 한다.

⑤ 이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16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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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된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6서식의 연수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100점만점에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의 연수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7 (전문학원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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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8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 · 기능검정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의19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0서식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출입구 · 게시판등 여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8 (기능검정경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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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1.28>

제39조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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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5에

의한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95.7.1]

제39조의2 (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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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② 영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도로로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0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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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종류별 시험항목 ·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 [전문개정 95.7.1]

제40조의2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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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의 종류별 시험항목 ·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한 시험관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0조의3 (도로주행시험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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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에 시험진행방법, 실격되는 경우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험진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1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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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6조제2항 또는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운전면허(제2종연습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성능과 같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86.5.1, 87.11.23, 90.10.29, 93.12.29, 95.7.1, 96.12.31>

1.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이상

2.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에한한다)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이상

3. 제1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중 레이카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82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460센티미터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중 추레라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20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이상

6. 제2종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 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이상

6의2.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 한다)

7. 제2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50씨씨이상에 한한다)

8.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씨씨이상에 한한다)

②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6.5.1>

제41조의2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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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할것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15의6의 도색과 표지를 할 것 [본조신설 96.12.31]

제4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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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불출상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43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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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영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응용학과시험의 성적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6.12.31>

④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제44조 (도로주행시험시험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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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당해 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96.12.31>

제45조 (운전면허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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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9.10>

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이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 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8>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주소지외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4.9.10>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⑤ 삭제 <95.7.1>

제46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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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96.12.31>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47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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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 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밖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그 뜻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7.1>

제48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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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④ 지방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48조의2 삭제<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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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정기적성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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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5항 후단 및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은 적성검사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년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9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갱신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5.7.1]

제49조 (수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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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95.7.1>

② 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④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제50조 (면허증기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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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 · 면 · 동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 · 면 · 동의 장에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1.9.4, 92.3.14, 94.9.1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의 장이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2.3.14, 94.9.10>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개정 91.9.4>

제51조 (임시운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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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의2 (임시운전증명서의교부에 갈음하는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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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본조신설 97.12.6]

제52조 (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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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제53조 (면허의 취소 ·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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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 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

정지통지서에 의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86.5.1, 92.3.14, 95.7.1>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53조의2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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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서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54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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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증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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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 · 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56조 (납부고지서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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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함께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범칙사건표를 보관하고 있는 면허증등과

함께 그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우 그 범칙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인적사항 · 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9.10>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57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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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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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63호서식의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비치하고,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세입금영수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5.1>

② 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에 관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 (과태료납부고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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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개정 97.12.6>

[본조신설 95.7.1]

제58조의3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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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6>

[본조신설 95.7.1]

제58조의4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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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2조의3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 영 제72조의2제1항·영제72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의4제2항의 단속

대장은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영 제72조의3제3항 및 영 제72조의4제3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12.6]

제58조의5 (과태료영수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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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

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6>

[본조신설 90.10.29]

제58조의6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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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7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증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

에게는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과태료징수의뢰인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징수불능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뢰인수서·징수의뢰인수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92.3.14]

제58조의7 (과태료 징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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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92.3.14, 95.7.1, 97.12.6>

[본조신설 90.10.29]

제59조 (출석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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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

· 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9.10>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94.9.10>

제60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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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3조의2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 ·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63조의2제4항 또는 영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인적사항

· 면허번호 및 불이행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9.10> [전문개정 86.5.1]

제61조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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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의3과 같다. <개정 95.10.1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92.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 · 관리한다. <신설 92.12.31>

⑤ 영수필증의 종류는 1백원권 · 5백원권 · 1천원권 · 2천원권 · 2천5백원권 · 3천원권 · 3천5백원권 · 4천원권 ·

5천원권 · 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6의4와 같다. <신설 92.12.31, 94.2.1, 95.10.14, 96.8.29>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게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2 (수수료징수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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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93.7.20>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본조신설 92.12.31]

제62조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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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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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9.4, 95.7.1, 96.8.29>

1. 정지처분의 결정

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또는 자동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또는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범죄등을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에는 이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자동차사용정치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사용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9.4, 95.7.1, 96.8.29>

1. 정지처분의 결정

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또는 자동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또는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범죄등을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에는 이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자동차사용정치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사용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제63조의2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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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당해 운전자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청문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운전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있어서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7.1]

제64조 삭제<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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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위반 고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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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그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97.12.6]

제65조 (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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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매년 1회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매년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 (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대상 및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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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삼색장:25년이상

2. 교통질서장:20년이상

3. 교통발전장:15년이상

4. 교통성실장:10년이상

②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은 별표 18과 같다.

제67조 (표시장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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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따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8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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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무사고운전표시장수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1. <삭제99.1.28>

2.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69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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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9.4>

제7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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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7.12.6>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법 제10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3.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95.7.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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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9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지정증은 이 규칙에의한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시험코스의 십자형교차로 모퉁이 회전반경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영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 평가중에 있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이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기능시험코스의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모퉁이

시설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1월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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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이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7.12. 6]